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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챗에서 삼가해야 할 6가지 행위! 심할 경우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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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위챗 모멘트(Wechat, 微信)에 자신의 사생활이나 생각을 공유하는데, 그 과정에 무심한 작은 행동들이 당신에게 재앙을 초래할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그룹 챗팅방에서 三농담으로 주고받은 대화들이 자칫하면 관재수를 부를 수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가?

2017년 10월 8일부터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처에서 발표한 <인터넷 그룹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과 <인터넷 공중계정 서비스 관리 규정>이 시행됐다. 규정에서는 인터넷 그룹정보 서비스면에서 "누가 그룹을 만들었으면 누가 책임진다”는것을 명확히 했다.
 

그렇다면 위챗에서 어떤 일들은 단속받는 행위이고 어떤것은 해서는 안되는 행위인가?

 

1. 위챗으로 복권 대리판매하다 징역형 선고받아

며칠 전, 중경시 유북구 인민법원에서는 위챗으로 복권을 대리구매하는 안건을 심리하였다. 피고인 라모,왕모,리모,류모는 중국 복권 발행관리센터의 권한부여를 받지 않은채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복권을 판매하여 각각 1년 6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벌금을 병과하는 판결이 내려졌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국가의 규정을 어기고 권한부여를 받지 않은 채 복권을 발매하는 행위는 시장 경제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임으로 이는 불법 경영혐의를 구성해 법에 따라 판결을 내렸다.

 

2. 위챗에서 담배 판매 불가!

복건성의 장모는 전매특허 허가를 받지 않고 위챗, QQ 등 인터넷 플랫폼을 이용해 담배를 타인과 거래,위탁 판매하여 법적 금지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휘성 서성현 인민법원은 “피고인 장모는 비법경영죄로 유기징역 3년을 언도 받고 집행유예 4년으로 결정되며 벌금3만원을 병과한다. 비법소득 10만원은 법에 의해 몰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특수 상품인 담배는 전매 허가증을 갖춰야 판매가 가능하고, 고정된 경영 장소가 있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담배를 판매하는 것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내용이다.

<형법> 제225조는 법률과 행정법률법규의 경영 허가가 없는 전문 경영,전문 판매하는 물품 혹은 기타 매매 제한이 있는 물품을 판매하는 행위는 시장질서를 교란하는 행위임으로 경위가 심하지 않을 때에는 5년이하의 유기징역 혹은 구류형, 동시에 위법 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병과 혹은 부과된다고 규명하였다. 경위가 심할 때에는 5년이상의 유기징역과 위법 소득의 1배이상 5배이하의 벌금이 병과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고 규명하였다.

 

3. 위챗에서 의료 물품 대리구매는 관련 자격이 필요

위챗에서 컬러렌즈를 판매하다 고소당하다.

현재, 강서성 남창시 서호구 인민법원에서 사사로이 인터넷을 통해 컬러렌즈를 판매한 성모씨를 위법경영죄로 기소했다.

2015년부터 2016년7월까지 피고인 성모는 아무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채 타오바오 매장에서 컬러렌즈를 구입한 뒤 다시금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판매하여 1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컬러렌즈는 의료기기제품에 속하는데 눈 점막에 직접 접촉하여 위험이 높은 제품으로 알려져 있어 관련 부서의 권한을 부여받고 <의료기기 경영 면허>를 취득해야만 판매할 수 있다.

<의료기기 감독 관리 조례>에 근거하여 제1류 위생 의료기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소재한 성 자치구,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문에 등록해야 한다. 제2,3류 의료기기를 운영하는 기업에서는 응당 소재한 성 자치구,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약품감독관리부문의 심사 비준을 거쳐 <의료 기기 운영 기업 면허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상술한 조례에 따르면 <의료기기 운영 업체 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제2.3류 의료 기기를 운영하는것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약품감독관리부문에서 해당 운영업체를 상대로 경영을 중지하고 위법소득과 물품을 몰수하며 벌금을 병과하거나 형사처벌할 수 있다고 규명했다.

 

4. 위챗에서의 제멋대로 발언이 행정 구류 처벌 부를수 있어

10월 8일부터 국가 인터넷정보사무처에서 발표한 <인터넷 그룹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과 <인터넷 공중계정 서비스 관리 규정>이 시행된다. 규정에서는 인터넷 그룹정보 서비스면에서 “누가 그룹을 만들었으면 누가 책임지는”것을 명확히 하였다. 규정의 시행은 인터넷 그룹 성원들이 교류시 상응한 법률법규를 준수하고 문명하고 이성적인 교류를 도모하자고 한다.

2016년 9월 4일 저녁, 북경 창평구에 거주하는 장강은 자신의 월세방에서 위챗을 하고 있었다. 그의 위챗 메인 화면은 “빈 라덴” 사진이었다. 함께 그룹 챗팅을 하던 친구가 “큰 인물이 등장했네”라고 말했고 이에 장강은 “나와 함께 ISIS에 합류하자”고 농담으로 답장했다.

2016년 10월 13일, 경찰서에서 장강을 테러와 극단주의를 선동한 혐의로 체포했다. 최종 법원은 장씨에게 테러와 극단주의를 선동으로 징역 9개월에 벌금 1000위안을 처벌한다고 판결했다.

심양의 청년 오모는 100여 명을 포함한 위챗 그룹 챗팅방을 만들었다. 그룹 성원인 마모는 그룹 챗팅방에 “회원비 10위안 지불하면 음란 동영상 볼수 있다”라는 메세지를 전송했고 자신한테 돈을 보낸 사람들한테 음란물을 보냈다. 비록 음란물 유포에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그룹 챗팅방의 관리자인 오씨는 음란물 유포를 방치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위챗상의 발언도 법적 책임을 져야 하므로 향후 반드시 주의해야 한다.

 

5. 신원 정보, 위치 정보, 아이의 정보 등 내용의 공유를 삼가하자!

많은 사람들이 위챗 모멘트에 항공권,여권 등을 사진 찍어 스스럼없이 공유하는데 사실 이런 사진속의 번호나 바코드를 통해 개인 신원, 신분증번호 등 정보가 쉽게 유출된다.

위챗의 위치추적 기능은 친구들에게 당신이 현재 머문 위치를 공유해 편리함을 제공할 수 있는 한편, 불법자한테도 모종의 편리를 제공할수 있다는 것을 명기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여행 혹은 출장중이라면 당신의 위치가 고스란히 나타나 집에 없다는 것도 드러나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불법자들한테도 조건을 제공한 것이다.

“낯선 사람도 당신의 아이 이름을 알고 있다”는 기사가 자주 나온다. 그렇다면 낯선 사람이 어떻게 이런 정보들을 알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라. 당신이 무심코 발표한 모멘트 내용에 아마 아이의 사진과 이름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6. 위챗 모멘트 중 투표 모으기로 신원 정보 노리기!

위챗 모멘트에서 지인이나 지인의 자식한테 투표를 해본 경험이 있는가?

언제부턴가 위챗 모멘트는 지인들의 투표 모으기 플랫폼으로 전변했다. 언론매체의 조사에 의하면 모멘트는 상업활동의 중요한 홍보 도구로 전략되였는데 그중 방식 중의 하나가 투표 모으기이다. 투표에 참가하려면 먼저 회원가입해야 투표자격이 있는데 이 과정에 우리의 개인 신원 정보도 유출될 위험이 있다.

아이들을 상대로 열린 행사의 주최 측은 대부분 조기교육센터, 사립 유치원, 아동 촬영소이고 작문경연,문예경연활동의 주최측은 대부분 교육센터이다. 이런 활동의 투표활동은 전적으로 주최측의 마케팅 수단이라고 할수 있다. 더욱이 행사 참가자의 신상은 때론 주최측한테 불법적으로 이용되고 있어 비판이 일고 있다.

요녕성 공안청 형사국 민경은 “인터넷 사기를 타격하는 과정에 유사한 안건도 있었다. 아이의 부모가 행사에 참가하려 작성한 아이의 신원 정보와 사진 등이 제3자한테 불법판매되고 조작된 후 다시 부모에게 사기하는 안건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중국정법대학 전파법연구센터 부주임 주위는 “위챗 모멘트내의 다소 협박식,다단계식 투표활동은 대량의 상업행위가 섞여있는데 그중에 불법 산업 사슬이 존재할수도 있어 관련 부문에서는 중시해야 하며 제때에 금지시켜야 한다. 모멘트에서의 투표활동의 실질은 친분을 이용한 표 모으기인데 이것은 투표의 공평성을 상실했다. 친분, 인맥을 기초로 한 투표로 얻은 활동 참가자와 작품에 대한 평가는 진실될 수 없다. 또한 투표를 진행할려면 투표전 반드시 해당 공중계정을 추가해야 하는데 이것은 주최측의 엄연한 홍보수단이다. 가장 값싼 수단으로 참가자와 참가자의 인맥을 이용해 지인들의 개인 정보를 얻을수 있는 방식이니 신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베이징관광국 한글공식사이트     최종수정일: 2017-10-16 16: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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